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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의 '크리스마스 선물'… GST 2개월 면제+1인 250달러 지원금

연방정부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대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상품용역세(GST) 한시 면제와 저소득층 현금 지원이 핵심이다. 연방자유당 정부와 신민당(NDP)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가대책에 전격 합의했다. 연방정부는 2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2개월간 주요 생필품에 대한 GST를 면제한다. 면세 품목에는 맥주와 와인 같은 주류, 조리된 식사, 기저귀, 아동복, 신발, 카시트, 장난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직접 지원이다. 연방정부는 내년 봄, 연간 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일 법안으로 발의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 동의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특권 논쟁으로 마비됐던 의회 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신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생필품에 대한 GST 영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수 감소분은 기업 초과이윤세 신설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재그밋 싱 신민당 대표는 각 주 총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주 차원의 판매세 면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정치적 돌파구 마련을 노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에게 20%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와 신민당의 협력이 장기화할지는 미지수다. 신민당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가을 경제성장보고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GST 면제 대상: -채소 플래터, 완제품 식사, 샐러드, 샌드위치 등 조리된 식품 -매장 식사, 포장, 배달 등 모든 형태의 레스토랑 식사 -과자, 사탕, 그래놀라 바 등 간식류 -알코올 도수 7% 미만의 맥주, 와인, 사이더, 미리 섞은 알코올 음료 -아동복, 신발, 카시트, 기저귀 -보드게임, 인형, 게임기 등 어린이 장난감 -모든 연령대의 책, 인쇄 신문, 퍼즐 -크리스마스 트리 밴쿠버 중앙일보크리스마스 지원금 크리스마스 시즌 판매세 면제 트뤼도 총리

NDP, 자유당과 '파국'… 트뤼도 총리 '조기 퇴진' 위기

캐나다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신민주당(NDP)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와 맺은 협력 관계를 전격 파기하면서 트뤼도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4일 저그밋 싱 NDP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유당과의 '공급·신임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싱 대표는 "자유당은 국민을 위해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고 이기적이며, 기업의 이익에 얽매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물가 상승 속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당은 2021년 조기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158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170석)에 실패했고, 이듬해 3월 NDP와 정책 연합을 맺었다. 당시 NDP는 2025년 예정된 총선까지 자유당 정부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의료보험 확대 등 주요 정책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결국 결별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으로 트뤼도 총리의 소수 정부는 위기에 직면했다. 앞으로 의회에서 주요 법안이나 정책을 처리할 때마다 다른 정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각 불신임 투표'를 막기 어려워졌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겨 치러야 한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11월 취임 당시 43세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으며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 등 경제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식료품 물가는 2019년 대비 25.6%, 주택 가격은 26.4% 상승했다(7월 기준). 특히 진보적인 이민 정책이 경제난을 악화했다는 비판 속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증가했는데, 이중 96%가 임시·영구 이민자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자유당에게 더욱 비관적이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 아바쿠스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자유당의 지지율은 25%로 보수당(42%)보다 17%포인트나 낮았다. 앵거스 리드의 최근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보수당 43%, 자유당 21%, NDP 19%를 기록했다. 한편 보수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를 압박할 기회로 삼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 집권 세력을 몰아내자며 조기 총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탄소세 정책을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며 조기 총선을 압박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9월 16일 재개되는 의회로 쏠리고 있다. 현재 의회에는 인터넷 규제법, 철도·항만 안전법, 군사 재판 제도 개혁법 등 주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10월이나 11월 발표 예정인 가을 경제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정책에 대한 표결이 사실상의 정부 신임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연말에 예산안 인준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캐나다 하원은 현재 자유당 154석, 보수당 119석, 블록퀘벡당 32석, NDP 24석, 녹색당 2석, 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있다. 4석은 공석 상태다. 트뤼도 총리는 NDP의 지지 철회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 "선거는 내년에 치러질 것"이라며 "가을까지는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DP가 정치보다는 캐나다인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DP는 다만 향후 자유당을 지지할지는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트뤼도 총리가 불신임 위기에 처하면 방패막이가 돼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자유당 트뤼도 트뤼도 총리 자유당 정부 쥐스탱 트뤼도

지지층도 떠나간 현 정부 어떻게 하나?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핑계로 서로 우의를 다졌던 두 정상이 국민 대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트뤼도 총리에 대해 캐나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그리고 연방자유당 지지층 중에서도 40% 이상이 트뤼도 총리가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비영리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리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 18일 발표한 정치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총선 전에 해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지지 여론은 28%에 그쳤다. 자유당 지지자 중에서도 41%가 물러나야 한다고 대답했다. 2021년 1월 트뤼도 총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50%대 48%를 보인 이후 부정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64%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는 가장 낮은 31%를 보였다. 여론조사 꽃이 16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가 가장 최근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평가 65.1%, 긍정평가 32.4%로 나온 것과 매우 흡사한 수치다. 그러나 연방보수당의 피에르 보일리에브(PIERRE POILIEVRE) 당대표에 대한 선호도도 비선호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일리에브 당대표의 선호도는 37%, 비선호도는 49%로 나왔다. 각 주별로 선호도를 보면, BC주는 33%, 알버타주는 55%, 사스카추언주는 56%, 마니토바주는 39%, 온타리오주는 40%, 퀘벡주는 25%, 그리고 대서양연해주는 33%로 나왔다. 보수당의 텃밭인 중부평원주에서만 높았지만, 마니토바주는 예외가 됐다. 3개 전국구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자그밋 싱 NDP 당대표가 4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누가 최고의 연방총리감이냐는 질문에 보일리에브 당대표가 30%, 트뤼도 총리가 16%, 싱대표가 15%로 나왔다. BC주에서는 27%, 14%, 21% 순으로 나왔다. 투표를 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보수당이 39%, 자유당이 28%, NDP가 21%로 각각 나왔다. BC주는 40%, 24% 29%로 나왔다. 트뤼도 대신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후보군 설문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72%, 멜라니 졸리의 51%, 마크 캐니 34% 등에 크게 앞섰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 두 정상이 작년과 올해 상호국가 방문과 국제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만나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 등의 이유로 상호협력을 다졌는데,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트뤼도 연방정부도 올해 5월 윤-기시다 두 정상의 한일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일본 강제동원이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 한국에서 부정 평가가 큰 사안에 대해 역사인식도 없이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한 연방 외교부의 설명 요구한 본 기자의 질문에 그냥 발표문 그대로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추석과 관련해 중국과 달리 월병이나 등(lantern)을 밝히지 않는데, 마치 한국도 중국처럼 추석을 보낸다고 다문화장관이 축사를 낸 것에 대한 입장 요청을 했지만, 언론 담당자가 휴가 후 연락을 준다고 한 후 아직 연락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한국 대통령실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며, 유사한 지지도와 유사한 국민의 하야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표영태 기자지지층 정부 트뤼도 연방정부 연방자유당 지지층 트뤼도 총리

트뤼도 캐나다 총리 '의료개선 추가 지원 없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연방총리가 각 주정부에 대해 의료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 주정부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가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의료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주를 포함 각 지역의 어린이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부족으로 진료 대기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의료 인력 및 서비스 문제는 코로나 대유행 때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각 지방 정부는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의 의료부담금을 현행 22%에서 35%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뤼도 총리는 "각 주정부에 지원을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 시스템 변화를 위한 주정부의 약속과 노력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먼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도 트뤼도 총리의 발언에 공감했다. 캐나다간호사연맹의 린다 실라스 회장은 "캐나다 의료 종사자들은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의료 인력 등 위기 해결책에 대해 주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홍 기자의료개선 트뤼도 의료개선 추가 트뤼도 캐나다 트뤼도 총리

대를 이은 정치 금수저들 최악-필리핀 수준으로 격하

대를 이어 한 국가의 수반이 되었던 인물들의 말로가 좋지 못한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현 트뤼도 연방총리가 최근 최악의 총리로 꼽혔다. 일본의 아베 신조 선 총리가 피격 당해 사망한 8일, 캐나다의 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가 최근 총리 중에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1968년 이후 9명의 총리 중 최고의 총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는 19%로 가장 높았고, 스티븐 하터가 17%였으며, 트뤼도 현 총리도 12%로 3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누가 최악의 총리였냐는 질문에서 현 트뤼도 총리가 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스티븐 하퍼가 17%, 그리고 아버지 트뤼도가 6%로 나왔다. 결국 아버지 트뤼도의 후광으로 연방총리까지 올랐지만 30%에 가까운 안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6월 25일부터 27일간 캐나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3.1%포인트이다. 8일 피격 사망한 일본의 아베 전 총리도 외할아버지가 1955년 자민당 창당을 주도하며 2차대전 직후 일본 정치를 좌우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친할아버지 아베 간도 중의원 출신이다. 외종조부인 기시 전 총리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는 아베 이전 일본의 최장수 재임 총리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외무장관과 자민당 간사장을 지냈다. 한국에서는 5.16군사 쿠테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독자재의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가 왕조 이후, 그리고 북한을 빼고 대를 이어 국가 수반에 올랐다. 하지만 결국 탄핵을 통해 수치스럽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정치성 후진성은 시리아나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21년 독재집권 끝에 민중혁명으로 축출된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64)가 지난 30일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현재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도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이킨 2년 후 1963년 쿠데타로 집권한 바트당을 기반으로 1970년에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아사드와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40년 넘게 부자 세습의 독재정치를 이어왔다. 시리아 시민들이 2011년 3월 15일부터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와 바트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알아사드가 군대를 동원해 이 시위를 유혈 진압함으로써 내전으로 번졌다. 한편 이번 아베 피살에 대해 개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일본은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갖고 외국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베를 죽인 용의자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자위대의 전직 장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인 1936년 2월 26일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쿠테타를 일으켜 내각과 군부의 주요 인물 4명이 살해됐다. 하지만 일본 왕이 원대복귀를 명령하며 쿠테타는 실패했고 극우 주동자들은 사형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일본군, 특히 일본 육군은 군의 쿠데타 위협을 이용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꾸준히 문민정부를 겁박한 끝에 결국 정부를 장악하면서 사실상 군사정권화됐다. 표영태 기자박근혜 금수저 트뤼도 연방총리 트뤼도 총리 아버지 트뤼도

트뤼도, 17일 하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당성 역설

지난 14일 캐나다 사상 최초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뤼도 총리가 연방하원에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는 인정하지만 도로 봉쇄 등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7일 연방하원의회에서 지난 14일에 발동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에 대해 국민의 안전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로 책임 지도력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가족과 소규모 사업자를 지키고,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다른 어떤 법으로도 도로 봉쇄와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런 월요일(14일) 조치로 화요일(15일)부터 온타리오주의 미국과의 국경이 다시 열렸고, RCMP는 불법적인 시위자를 체포하고 경찰에게 무력적으로 대항하려던 무기까지 회수 할 수 있었다"고 국가비상사태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마니토바 등 여러 곳의 국경 검문소가 정상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오타와의 시위도 그런 분노 표출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점거와 봉쇄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으로 항의를 표했다. 자그밋 싱 연방NDP 대표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할 타당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연방보수당 소속 댄 로이드 의원은 일부 극단주의자의 불법적 행위는 있지만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블록 퀘벡당의 크리스티나 미챠드 의원은 최후의 수단인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전에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이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보수당의 과도 대표를 맡고 있는 캔디스 버전 의원은 "국가선포사태 선언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현재 국경이 다 다시 개통됐고, 오타와의 시위용 차량도 제거되고 또 제거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전 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전에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제 과격한 시위를 국가선포사태 선포를 합리화 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가비상사태 이후 RCMP는 경찰력은 강력하게 국경 검문소를 불법 점거 봉쇄한 시위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체포를 하고, 차량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써리에서만 14일과 15일에 16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육로를 통한 생필품 공급 등이 정상화 됐다. 하지만 버전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기본적인 캐나다 국민의 인권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표영태 기자국가비상사태 정당성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가선포사태 선언 트뤼도 총리